여야가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의 원칙적 처리를 강조하면서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비호 한다며 핏대를 세웠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정 의원이 국감 등 의정활동에 힘쓰고자 하는 바를 이해한다"며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혐의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로 검찰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으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권에 발톱을 바짝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은 정작 본회의 소집 절차도 나서지 않고 당사자도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선 안 되고, 불체포특권을 활용하려는 정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민주당도 그래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은 그를 직접 조사하지 못한 채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를 마치게 된다.
한편, 이번 총선에선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결과는 국민들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줬다.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180석에 육박하는 슈퍼여당이 탄생했다.
반면, 보수진영인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00여 석을 가까스로 건지는 데 그쳤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민주당의 기록적인 압승 통합당의 역대급 참패로 요약되는 데 앞으로 여당이 국회 내에서 개헌을 빼고는 대부분의 법안은 의석 수로 밀어부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원인은 코로나 위기 속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보다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해 달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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