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보건복지위 화상국감…코로나장기화 방역체계 변화 필요성

헌정사상 최초 세종-오송-서울 화상연결 미비점도
"거리두기 장기화 고통커 K방역 업그레이드" 주문
복지부 불법의료광고 차단요청 '0'건 비판도 나와

8일 헌정사상 최초로 영상 국감으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체계 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불법 의료광고가 판을 치고 있지만 안일한 보건당국의 조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은 여야 복지위 감사위원들이 국회 국감장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각각 세종시와 오송시에서 화상 시스템으로 연결했다. 이같은 헌정사상 최초 '영상국감'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통신상태가 좋지 않아 답변자가 바뀔 때 화면이 1∼2초간 흔들리거나 답변자가 화면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모습도 일부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갑)은 박 장관에게 코로나19와 관련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크다"며 "시간이 갈수록 어린이들은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도 모두 힘들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상황은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는 쪽으로 K-방역을 한번 업그레이드할 때"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박 장관은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은 작은 부분적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체계 변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허 의원 생각이 동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앞으로 사회적 연대 속에서 자유와 책임을 주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후죽순 식으로 생겨나는 불법 의료광고 실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강서갑)은 "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한 뒤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것이 0건"이라며 "의원실에서 문의하기 전까지 이런 조치가 가능한지 몰랐다고 답변했다"고 따졌다.

실제 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6년 1117건, 2017년 540건, 2018년 349건, 2019년 192건, 올해는 8월까지 1630건의 온오프라인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한 것은 0건이다.

강 의원은 "온라인 의료광고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해명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