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세종서 열린 기재위 국감 한국형 재정준칙 도마

與 현시점 도입 비판 野 실효성 난타
홍남기 "재정준칙 꼭 필요" 적극 반박

7일 유일하게 국회가 아닌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경제·재정 정책 국정감사에서는 재정준칙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을 더 풀어야 할 시점에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며 비판했고 국민의 힘은 재정준칙에 실효성이 없다고 홍남기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노원갑)은 "재정준칙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부정하지 않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며 "성장률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재정이 안정된 상황에서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기동민 의원(서울성북을)도 "재정준칙 도입이 결과적으로 기재부 의도와 달리 상당한 오해와 불필요한 정치 논쟁으로 치닫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이 시기에 꼭 기재부 스스로 논쟁을 촉발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따졌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동갑)은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재정준칙"이라며 비판하면서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여겨진 관리재정수지를 팽개치고 갑자기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았고 국가채무비율 기준도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추경호 의원(대구달성)도 거들었다. 추 의원은 "한마디로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가고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겠다'는 의미의 재정준칙"이라며 "기상천외한 산식에 한도도 느슨하고 법률 아닌 시행령에서 숫자를 정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적극 반박했다. 그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과거와 비교하면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며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선 "이 산식과 내용을 보고 준칙의 엄격성이 느슨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결코 그렇지 않다"며 "중기재정 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이 4년 뒤 50%대 후반으로 가는 것으로 예측돼 60%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