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과잉유동성 흡수는 대전형 벤처투자 정책으로

배상록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배상록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 등은 확장 재정정책, 팽창 통화정책, 그리고 신용공여를 확대하고 있다. 소비둔화, 생산감소, 실업증가를 완화코자 확장적 재정정책과 더불어 신용확대 정책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초과유동성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 보다는 산업자금, 특히 모험자본을 필요로 하는 4차산업으로 곧장 흐를 수 있도록 사전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할 필요가 있다.

뭔가 거품(bubble)이 꼈다고 할 때 실체보다 과장된 현상, 이성적인 시각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네덜란드 튜립버블(1636), 미국 주식버블(1927-29), 일본 자산가격버블(1985-89), 미국과 서유럽 자산버블(2007) 등 10여 차례 있었다. 각기 독특한 사유로 버블이 발생했지만 경제학자들이 데이터를 근간으로 사건전후 인과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인간 탐욕, 그리고 초과유동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스키(Hyman Minsky) 모델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 지금은 금융 및 부동산버블 사전차단을 위한 합리적 정책수단 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 어떻게 초과유동성을 산업자금으로 곧장 흐르게 할 것인가? 답은 4차산업 즉,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에 대한 창업투자수요로 흐르도록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게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4차산업혁명특별시'구축을 위해 2천개 창업기업 육성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수단 강구 및 지원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사실 벤처기업은 이름그대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여유자금이 투자될 필요가 있다. 여유자금이 창업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상장편의성, 지배구조 통제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벤처사업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중앙·지방정부의 공공자금도 병행하여 투자되면 다수의 소액 민간투자자들도 안심하고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벤처기업 배당소득이나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한 추가적 자본이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재분배 효과도 클 수 있다.

국내 벤처자금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적지만, 지속확대돼 2019년도에 이미 4조원을 넘어섰다. 총투자금액의 40%, 즉 1조 7천억원이 헬스케어, 인공지능 등 벤처기업에 투자됐다.

이는 다수의 벤처기업이 소재한 대전지역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수도권이 아닌 대전형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성장의 마중물이 된 다양한 벤처펀드 활성화 배경에는 세제혜택이 있었다. 우리도 대전지역에 투자하는 기술기반 벤처창업 또는 투자자에게 현행보다 더 나은 세제상 혜택 부여가 필요하다.

둘째, 대전소재 바이오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스케일업 펀드 조성 및 동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상 추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대전소재 기술기업의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거래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기술기업 인수합병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약간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창업자나 투자자가 공정한 거래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실업자 등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통화공급 확대는 불가피하다. 대전형 벤처투자 활성화방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인식해야 한다. 서구격언에 '밀물은 모든 배를 떠오르게 한다'와 같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시장, 금융시장 버블발생 및 취약한 가계나 기업의 잠재적 부채 위험성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혜안을 갖고 대안을 모색할 때이다./배상록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