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1년째 제자리걸음

김소희 행정산업부 기자

김소희 행정산업부 기자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떤 사업이든 담당 부서는 그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분주히 준비한다. 사업이 순항할 수 있었던 데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난항을 겪을 때에도 다양한 사유가 있다. 예산 문제, 주민 반발, 법적 근거 부족 등이다.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담당자들은 과감하게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들의 근거에는 '의회 반대'는 그리 많지 않다.

확인해보니 벌써 1년이 넘었다. 넉넉하지 않은 재정이기에 어떠한 사업을 실시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금 형태로 적립해놓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92억 원을 사용하지 못한 시기 말이다.

"구의회에서 기금의 용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취재 차 전화했던 행정안전부 담당자의 말이다. 대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당 항목을 놓고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설명하자, 재정안정화기금이 대규모 사업에 실시 되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해당 기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2년째 92억 원이라는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같다. 해당 기금 사용 목적과는 맞지 않다는 것.

지난 6월 집행부는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기금이 접목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에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항목을 추가·수정 했으나 지난 9월 25일 열린 중구의회 제299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항목이 삭제된 채 의결됐다. 의회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은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항목 삭제로 인해 중구가 추진하고자 했던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중구 조직개편안도 물 건너 갔다. 구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해 분과를 신설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중구청사 리뉴얼 사업에 따른 담당자 배치 등을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이런 조직개편은 동·유성구는 지난 상반기에 국 1개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이 이뤄졌으며, 서·대덕구도 국 신설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중구만 해당 조례안 또한 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 사업은 곧 구민의 삶의 질과도 연결된다. 이번 회기 때 의회가 의결하거나 심사를 보류한 2건 모두 결국 중구의 발전 시기만 뒤로 미룬 꼴이다. 집행부 감시라는 명목 아래 현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중구민들은 타 자치구보다 낮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집행부와 의회는 '지역 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진 채 서로를 감시하고 협력한다. 현 중구의회는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김소희 행정산업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