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불법전대 5년간 532건… 대부분 분양전환 임대주택서 발생

분양전환 공공임대서 적발된 불법 전대 381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에서 적발된 불법 전대의 대부분이 분양전환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5년간 532건의 임대주택 불법 전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분양전환 공공임대에서 적발된 불법 전대는 381건(71.6%)에 달했다. 뒤이어 국민임대 96건, 영구임대 26건, 전세임대 18건, 매입임대 11건 등 순이었다.

5년간 적발된 불법 전대는 지역별로 경기가 3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12건, 경남 25건, 서울 22건, 광주 14건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 적발 건수는 446건으로 전체의 83.8%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2017년부터 공공임대 불법 전대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여 위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15년 85건에서 2016년 250건으로 늘었으나 2017년 107건, 2018년 49건, 작년 41건 등으로 꾸준히 줄었다.

정정순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최근 불법 전대가 많이 줄었지만, 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인 만큼 한시도 관리·감독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