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백내장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에 다초점렌즈 가격 인상?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추진과 관련해 비급여 진료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소비자의 의료비용 부담이 지속하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다초점렌즈 가격이 정부의 검사비 급여화 정책 이후 빠르게 인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백내장 수술은 국내 33개 주요 수술 중 가장 많은 수술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연평균 6.4%의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 통계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2016년 51만8000여 건에서 2017년 54만9000여 건, 2018년 59만여 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이렇듯 백내장 수술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안과 진료와 관련 피해구제 신청 84건 중 40건(47.6%)이 백내장과 연관됐습니다.

또 피해구제 신청 40건 중 38건이 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연관됐으며, 16건(42.1%)은 시각장애까지 초래됐습니다.

백내장은 초음파 검사비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70만원, 계측검사도 최대 142배, 다초점 인공수정체도 최대 300만원까지 비용 차이를 보이며 과도한 비급여 검사비가 늘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검사비와 관련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비급여였던 '안 초음파 및 눈의 계측검사' 등을 급여화하기로 7월 24일 결정하고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내장 비급여 검사의 급여전환 발표 이후 일선 안과에서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가격을 일제히, 급격하게 인상했다는 점입니다.

백내장 수술로 유명한 강남의 A 안과에서는 지난 6월 수술 당시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와 계측검사를 200만원, 다초점렌즈 비용을 280만원 등의 비급여 비용을 정부의 검사비 급여화 발표 이후부터 백내장 수술 검사비용을 50에서 150만원까지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다초점렌즈 비용은 430만원으로 동년·월 대비 53% 인상했습니다.

또 서울시 소재 40곳의 안과 의원 중 진료비 인상 등 가격 변화를 홈페이지에 공지한 병원은 단 3곳, 대부분 의원에서는 가격 인상에 대한 별도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급여화 추진사업, 일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의 비용 전가로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현재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가격에 대한 명확한 관리방식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함으로써 나타난 다초점렌즈 가격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해 정부의 제어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료출처: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한세화 기자 kcjhsh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