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주거침입성 범죄 59% 증가했다

김영배 의원 분석, 지난 5년간 주거침입성 범죄 검거 매년 13% 이상 증가
주거침입성 범죄 특성 분석으로 예방 치안에 주력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사진=김영배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주거 침입성 범죄가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성북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침입 발생 건수는 2015년 7721건에서 지난해 1만2287건으로 5년 사이 59.1% 늘어났다.
시민 A씨는 "최근 주거 침입에 대한 관심여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되는 수치자료"라며 "이런 구체적인 수치 자료를 통해 지역 시민들도 경각심을 가짐에 따라 좋은 행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5년 간 발생 건수가 매년 평균 12.6%가 증가했으며, 검거건수는 13.4%씩 늘어났다.

또 지난 5년간 4만7858건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해 5만9980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하루평균 26.2건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한 수치다.

주거침입의 죄는 '형법 제31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김 의원은 "주거지는 가장 사적이며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하루 평균 26건 이상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해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찰은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범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