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달서구병)이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5년 1981건, 2016년 2044건, 2017년 2081건에서 2018년 4224건, 2019년 4528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2.3배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다 발생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지능범죄의 경우 1311건, 성범죄 1269건, 절도범죄 183건, 폭력범죄 580건, 강력범죄 168건 등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중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65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성적 목적의 침입은 455건, 강간·강제추행은 156건이었다.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율(올해 9월 기준)은 전국 평균 22.6%에 머물러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의무화, 공중화장실 점검 목적에 범죄 예방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 발의했다"며 "악질 범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판 의원은 1958년생으로 대구에서 태어났다. 경찰청 보안국 국장과 서울지방청 청장을 지낸 경찰 출신 정치인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대구 달서구병 지역구에서 선출됐다.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역할을 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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