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최소한의 개입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 전국의 주요 도시 집값이 여전히 들썩이고 있다. 수도권 규제의 여파로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자가 몰리면서 비규제 지역이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던 정부가 집권 3년이 넘도록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 오히려 집값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주택 매매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오히려 실수요자의 목을 조른다는 반응이 많다.

여러 규제로 인해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등의 여파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졌기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서민의 주택 마련의 꿈을 멀어지게 하면서 정부 정책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정부가 이 같은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면서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임대료를 올리면서 정부의 규제 손길에 대항하고 있다. 실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새 임대차 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계속 오르며 57주 연속 상승하고 서울은 63주 연속 상승하며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7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6%로,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작년 8월 둘째 주 이후 57주 연속 상승이다.

대전에서도 전세 매물이 소멸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전세보증금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는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지만, 매번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이 있는 대책을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정책의 완성을 위해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평이 많다. 정부가 충분히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의견수렴 절차 등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함에도 우선 규제를 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무려 스물 세번씩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시장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도 문제다.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단순하지만 명료한 경제 논리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 통제와 강력한 규제로만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면 시장은 오히려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고 한다. 정부는 충분히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부동산 대책에 실패한 정부'라는 오명을 씻어내길 바란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