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사업' 연구비 부정적발, 5년간 2500건 넘어

민주당 조정식 의원, 국정감사 자료 발표
사업비 환수.제재 부가금 840억원 넘기도
조 의원 "연구 부정행위의 사각지대 지속 발생, 대책 필요"

 사진=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실 제공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부정하게 수행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25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로 인해 사업비 환수 또는 제재 부가금 부여 등 800억 원에 달하는 금융 제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부당 집행 제재 건수가 2534건에 달했다.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 방법은 참여 제한이 1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비 환수가 712건, 제재 부가금이 295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해당 연구들에 대해 사업비 환수에는 745억 원, 제재 부가금에는 93억 원 등 모두 838억 원의 금융 제재가 진행됐다.

소관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9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54건, 중소벤처기업부 476건 등의 순이었다.

이 3개 부처의 연구비 부당 집행 제재 건수만 모두 1937건으로 전체 제재 건수의 76%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연구비 부당 집행 제재 건수는 2015년에 34건이었지만 작년에는 178건으로 나타나면서 5년 전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부처 차원의 철저한 연구비 집행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성실한 연구 종사자들의 의욕까지 꺾을 수 있으므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로 뿌리부터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17개 부처별로 각각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연구자들이 불편은 겪고 있었던 것은 물론, 연구 부정행위의 사각지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현재 17개 부처 각각 운영되던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2개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연구비 집행 모니터링 강화로 부정한 연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1963년 12월 25일 태생으로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 2020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5번 연속 승리를 했다. 선거구는 모두 경기 시흥시을에서 당선됐다.

신가람 기자 shin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