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꼼짝마" 세종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

63개 업종 1611곳 대상 공공계약 부적격 전수조사
부적격 업체 판명땐 행정처분, 입찰·수의계약 배제

/세종시 등록업체

세종시가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페이퍼 컴퍼니를 막고 지역 업체 공공 발주 시장 진입을 돕는다.

조사 대상은 시에서 인가한 공사·용역 분야 63개 업종, 1611개 업체다.

10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역 공공 조달시장 참여 업체는 총 3316곳, 242개 업종으로 매년 신규등록 업체가 증가하는 추세다.

신규업체 수는 2017년 133곳에서 2018년 159곳, 지난해 196곳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08곳이다.

이 같은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만 관내에 두고 실존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등이 존재함에 따라 시는 부적격업체를 가려낸다는 입장이다.

페이퍼 컴퍼니는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해 영업 활동을 하며, 법적으로는 엄연히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유령회사와는 다르다.  

브리핑하는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국장. /세종시 제공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 입찰을 제한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 컴퍼니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 지역 업체를 보호·육성하고, 계약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대상인 63개 업종, 1611개 업체에 대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인허가 담당 15개 부서에서 단계별로 시행된다.

부적격 업체로 판명되면 즉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지역업체를 보호하고자 관련부서, 산하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3대 분야 15가지 과제를 담아 지역업체 보호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은 크게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계약제도 운영 ▲지역 건설산업 생태계 건전화 ▲지역업체의 정부조달 공공구매 참여 활성화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의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이 관내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내 중소·여성·장애인 기업의 제품 구매율을 시청 각 부서, 읍면동, 산하기관의 평가지표에 반영·관리한다는 목표였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