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1심유죄 시의원 2명 징계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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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연대 1심유죄 시의원 2명 징계촉구

  • 승인 2020-09-09 10:34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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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법원 1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시의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각각 업무추진비 무단 사용과 동료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용대 의원(서구4·민주)과 채계순 의원(비례·민주)을 가리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현역 의원의 유죄 판결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1심 판결이고 사안의 경중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겠지만 단순히 무죄 추정의 원칙만 내세워 논의 자체를 안 한다면 윤리특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내·외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상황을 고민한 뒤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징계에 대한 논의를 넘어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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