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국감 축소론 고개…충청현안 비상

'셧다운 국회' 반복 與野 국감준비 실종
세종의사당 혁신도시 우선순위 밀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정치권 일각에서 '정기국회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 축소론이 고개를 들면서 충청 현안 관철에 비상이 걸렸다.

'셧다운 국회'를 반복하는 와중에 국감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인데 국회 세종의사당, 대전 충남 혁신도시 등 성과를 내야 하는 충청권 입장에선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의원회관은 강화된 방역 조치로 오는 13일까지 외부인 출입이 금지됐다. 그동안 취재진과 당직자 등이 연이어 확진되면서 국회 내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예년 같으면 국감을 앞두고 밤 늦게까지 상임위 소관 부처 공무원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어야 할 의원실 복도도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적막하다.

같은 상임위에 속한 의원실끼리 작전회의를 열어 머리를 맞대는 일이 거의 사라지는 등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국감 준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해 국감은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데 각 시·도 및 시·도 교육 당국, 지법·지검, 지역에 본사를 둔 공기업 등의 감사를 위해선 상임위별로 전국적인 이동이 많기 일쑤다. 하지만 벌써 국회 일각에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이같은 이동은 물론 증인과 피감기관 관계자 등이 많이 모이는 형태의 국감의 축소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청권으로서도 악재다. 국감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백년대계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지지부진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쐐기를 박아야 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지부진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경우 국토부를 상대로 조기 지정 확답을 받아야 하지만 국감이 축소될 경우 동력이 떨어지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올 3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는 정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를 지난달 정부에 각각 제출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최종 과정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단계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것이나 다름 없는 세종의사당 추진에도 자칫 애를 먹을 수도 있다. 이전 규모와 시기를 정해야 하고 10억 원에 불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대폭 증액을 해야 하는 데 국감 축소 등 코로나19 대응에 정치권에 몰입할 경우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법을 균형발전 특위에서 (가칭)행정수도특별법 안의 내용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별도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지연될 우려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는 충청권 현안 관철을 위해 놓쳐서는 안 될 무대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정이 축소될 경우를 대비해 지역 민·관·정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