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어공' 활용법

이상문 행정산업부 기자

민선 7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2년간 허태정 대전시장은 전임 시장인 권선택 시장의 임기 말 낙마 상황에서 해소하지 못한 숙원사업과 갈등사업 해결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전시티즌 기업구단 전환,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를 포함한 혁신도시 관련법 개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허 시장의 성과가 시민들에게 저평가되고 있는 셈이다.

왜 그럴까?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 허 시장이 임명한 정무직 인사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한 탓이 크다. 허 시장은 취임하면서 속칭 '캠코더'(선거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로 정무직 인사 대부분을 채웠다. 시민단체 출신도 중용했다. 경력과 전문성 부족이란 논란이 일었다. 이들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늘공)과 불협화음을 내면서 시정 운영에 혼선을 빚었다.

원활한 시정을 위해선 정무직 인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이 아무리 훌륭해도 공무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기존 공무원 조직에 동화돼 버린 정무직은 임용 의미가 없어진다. 시장의 철학을 공유하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공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전시정 내부 평가를 들어보면 이런 정무직 인사는 별로 없어 보인다. 공무원의 시정 운영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향성을 주지 못한다는 평이다. 공무원은 정책 결정에 소극적이다.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시장의 철학을 이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길잡이 역할을 정무직이 해줘야 한다. 물론 그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어야 한다.

대표적인 게 코로나19 사태로 시행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과정의 '행정 실수'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를 추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설계를 잘못했다. 앞서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상향하기도 했다.

행정적 실수가 크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4.19 총선을 앞두고 대전시가 너무 성급하게 실시한 면도 있다. 당시 정무라인이 빠른 지급을 적극 주도했다. 허 시장은 이에 대해 전 직원이 보고 있는 앞에서 행정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정윤기 전 행정부시장을 콕 찍어 질책했다. 당시 국장은 현재 부구청장으로 대전시를 잠시 떠났다. 이를 곱게 바라보는 공무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김재혁 전 정무부시장이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길 전망이다. 임기 후반 시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참모진 정비에 나서고 있다. 회전문 인사', '인력 풀 부재'라는 지적을 받아 온 허 시장은 고민이 깊다.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을 가려 뽑아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리더의 자질이자 능력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