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정기국회 임박 충청권 명운 달렸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국감 대정부질문 예산정국서 정부 압박 나서야

다음달 1일부터 돌입하는 21대 첫 정기국회에 충청권의 명운이 달렸다.

국가 균형발전 백년대계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지지부진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매조지 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충청권이 문재인 정부 신 성장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 기간 이어지는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현안 관철을 위한 지역 민·관·정 역량 결집이 시급하다.

국회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는 14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 심사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 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으로선 정기국회 내에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일단 분위기는 좋다. 여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대 과정에서 '선(先) 세종의사당 후(後) 행정수도 완성'을 투 트랙을 줄곧 주장해 왔다.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특위는 얼마 전 국회 제4차 회의에서 야당과의 국회 균형발전 특위구성 합의를 공식화 하면서 연내에 건립 계획과 예산편성을 마 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 이원화로 갈수록 국정 비효율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는 사실상 여야가 이견이 없다. 다만,이전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선 균형발전 특위에서 야당과의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또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를 균형발전 특위에서 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가칭)행정수도특별법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별도로 정할 것인지도 교통정리가 이뤄져야 한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올 3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는 정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를 지난달 정부에 각각 제출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최종 과정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단계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일각에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압박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 측에 시간을 끌고 있는 이유를 캐묻고 조기 지정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파하며 확답을 받아내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 정국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대전 4차산업특별시 조성,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충남 환황해권 중심 도약, 충북 강호축(江湖軸 강원충청호남) 메카육성 등과 관련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충청권 도약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체적으론 대전시의 경우 바이오랩센터 구축, 정밀의료기술 초융합 상용화 지원, 세종의 경우 세종~서울 고속도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 충남도의 경우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 철도 및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등 충북도는 경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부내륙철도 건설 등의 실탄 확보가 시급하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