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또다시 예산정국 돌입 충청 총력전 시급

26일 내년도 예산안 黨政 협의…예산전쟁 서막
행정수도 완성위한 세종의사당 예산증액 촉각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 또 다시 예산 정국이 본격 막이 오를 전망으로 충청 민·관·정의 총력대응이 시급하다.

충청권은 이번 예산 정국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을 대거 확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해야 하는 지상과제가 주어져 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올 예산 정국에선 각 지역 정치권과 행정국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예산 확보전에 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충청권의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2021년 예산안 편성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본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정부 쪽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속 정부의 확장 재정이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올 본예산 대비 8∼9% 늘린 550조원대 중반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전국 17개 시·도가 사활을 건 예산 정국이 본격 펼쳐진다고 해도 무방하다.

정부가 예산안을 짜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정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각 위원회별로도 예산심사에 본격시동을 걸게 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예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 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예산안이 대폭 증액되는지 여부다. 세종의사당은 입법부와 행정부 이원화에 따른 국정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제외한 상임위 기능을 대거 세종시에 옮기는 것으로 여야가 사실상 이견이 없다. 여당은 이미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옮기는 것을 당론을 정한 바 있는데 야권과의 협의에 따라 이전 범위가 다소 유동적이긴 하다. 현재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은 설계비 20억 원이 반영 돼 있는 데 민주당은 이번 예산 정국에서 증액을 추진 중이다.

실제 최근 국회 행정수도TF 4차 회의에서 김영배 분과장은 "올해 안으로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여야가 합의하고 관련 예산을 합의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성국 의원(세종갑)도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세종의사당 예산을 대폭 증액 확보한 뒤 국제공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세종의사당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경우 여야가 이미 국회 특위를 설치키로 합의하는 등 정치권의 행정수도 완성 논의도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전 4차산업특별시 조성, 충남 환황해권 중심 도약, 충북 강호축(江湖軸 강원충청호남) 메카육성 등을 각종 SOC사업 예산도 다수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전시의 경우 바이오랩센터 구축, 정밀의료기술 초융합 상용화 지원, 세종의 경우 세종~서울 고속도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 또 충남도의 경우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 철도 및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등 충북도는 경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부내륙철도 건설 등의 실탄 확보가 시급하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