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부동산정책 판단 엇갈려…"평가 일러" vs "진단 해법 다 틀려"

1차 정당정책토론회서 현안 관래 열띤 토론
민주당 강준현 의원 "숙제를 풀고 있는데, 현재 틀리다고 하는 것은 일러"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정부의 정신승리만 하고 시장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다"

1차 정당정책토론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20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여야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국면전환용이라며 폄훼하면서 여당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또 최근 여의도를 달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장군멍군을 주고 받았다.

이번 토론은 중앙성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 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비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 민생당 이수봉 대표, , 시대전환 홍석빈 대표가 참석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민주당 강 의원은 "행정수도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균형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수도권이 국가 자원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과밀화 해소를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정책 실패 비난이 강하니까 (여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꺼낸 것"이라며 "대통령도 세종시로 이동할 의지가 있다면 광화문 청사 이전으로 워밍업을 하고, 진정성을 확인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다. 민주당 강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 너무 잦은 대책으로 혼란과 우려가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숙제를 푸는 중이다. 이 시점에서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진단과 해법이 모두 틀렸다"며 "집권여당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임대차3법과 부동산 세제 강화법을 통과시킨 이후 집 거래는 더욱 위축되고 전세값이 폭등하고, 전세 매물도 자취를 감췄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김현미 부동산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정신만 승리했고 시장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다.신가람 기자 shin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