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중학교 학교군 논란 협의체 구성 촉구

교육위 긴급간담회 설명회 개최제안
"논란 지속때 추안건심사 거부" 엄포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구본환)는 11일 최근 논란인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행정예고와 관련해 교육당국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교육위는 이날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지역 학교군별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각각 개최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키로 결정했다. 대전교육청이 학부모, 학교장,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최적의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도 제안했다.

교육위는 또 교육 당국이 추후 마련한 안건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이 있을 경우 안건 심사를 거부키로 했다.

구본환 교육위원장은  "대전시교육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상생할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전교육청은 최근 중학교 학교군을 기존 28학교군 5중학구에서 18학교군 1중학구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학교 배정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을 2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행정예고 후 일각에서 학군 광역화로 인한 장거리 등·하교 우려 등의 목소리와 학부모와 학생 등 교육주체에 대한 교육당국의 배려와 소통이 결여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모두 23명의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 의원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보수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 대표인 우애자 의원이 유일하다.

대전시장 역시 민주당 출신 허태정 시장이다. 이 때문에 대전시를 견제 감시하는 대전시의회가 자칫 집행부에 대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의회는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허태정 호(號)의 현안 사업에 대해 송곳 질의를 하며 시정 난맥상을 파고드는 등 전투력 있는 강단을 보이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