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가상화폐 돈세탁 감독법' 대표 발의

정보분석원이 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감독

/홍성국 의원

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 갑)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년 3월부터 빗썸·업비트 등 거래소와 같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도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그동안 동일한 의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과 달리,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에 편입되지 않아 의무만 있고 감독은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자금세탁 및 외화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된 기구다.

홍성국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5년간 누적 거래금액이 2000조를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익명성이 높고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 거래 특성상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긴밀히 공조하여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