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별장학금 지급 대학 재정 지원... 적립금 1000억 이상 제외"

기존 장학금 재원 활용 않고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만 해당
비수도권, 학생 수, 반환 금액, 적립금 등에 따라 배분 받아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응답한 대학들에게 실질적 자구 노력이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단 누적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인 대학은 제외한다.

31일 교육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각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1000억원(4년제 일반대 760억 원, 전문대 240억 원)이 편성됨에 따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사업(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Ⅳ유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은 이번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대학이더라도 기존 교내·외 장학금을 활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인 대학도 지원 대상으로 제외된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적립금 1000억 원이 넘는 대학은 총 20곳으로 대전권에서는 을지대, 건양대가 이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대학별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 학생 수·지역·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전체 대학 합계 금액 대비 비율로 배분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학금 반환 금액이 높은 데다 학생 수가 많고 비수도권에 위치하며 적립금이 적은 대학일수록 더 많은 예산을 배분받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9월 18일까지 각 대학들로부터 특별장학금 지급 실적·재원 조달 내역, 사업비 집행계획,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관리 계획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10월 중 대학별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각 대학은 배분 받은 사업비를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각 대학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며 "교육부도 이번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각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저하되는 것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학기 내내 사이버 대학과 같은 온라인 강의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연간 천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대학 수준의 강의가 계속된 데다  도서관 등 각종 학교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충청권 대학들의 올해 평균 등록금은 을지대 907만7610원, 고려대 세종 834만6516원, 단국대 제2캠퍼스 819만4280원, 상명대 제2캠퍼스 809만7411원 순으로 1000만원을 육박하고 있다.

대전권 대학도 건양대 635만3942원, 대전대 727만1332원, 목원대 720만8366원, 배재대 713만1217원, 우송대 716만461원, 한남대 718만3286원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유진 기자 brightbb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