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사립학교 교원채용 위탁률 56%... 아직 부족"

사립학교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교원채용 위탁률에서 대전이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사립학교 채용 비리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 사립학교의 임용시험 교육청 위탁률은 2015년 12.5%에서 2016년 53.8%, 2017년 50.0%, 2018년 46.7%, 2019년 65.2% 등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7월 현재 46개 사립학교 중 채용 계획을 밝힌 25개 학교 가운데 14곳이 교육청에 위탁을 의뢰해 위탁률 56.0%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구(100%)와 광주(100%), 전북(95.3%), 강원(88.9%)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위탁률을 보였다.

전교조는 아직도 참여하지 않는 사립학교가 많은 만큼, 해당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교원 채용과정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일부 사학은 신규 교원 채용 시 추천서를 받는 등 일부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해당 법인에 주의나 경고를 하는 선에서 적당히 묻어주고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고용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위탁 단계에서부터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사립학교 채용 비리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채용 비리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탁률을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