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 "교원수급정책, 교육청 사전협의 법제화로"

미래교육 선도 새 교원수급정책 방향 환영
'시급한 과밀학급 해소책' 없는 것은 유감
단기대안 제시 교원감축도 우려

/시도교육감협 제공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하 협의회)가 "교원수급정책은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법제화로부터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27일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수급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교원수급 정책과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앞으로 계획을 세울때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는 것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초등학생 수 급감 예상에 따라 초등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더 줄여 매년 300~400명씩 감축하는 것이다. 또한 2023년 교원 수급부터는 학급당학생수와 초등 안심학년제, 고교학점제 등 교육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대해 협의회는 "기존의 양적 목표중심의 선진국 추격형 교원수급정책을 탈피, 미래 교육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교원수급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한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학급당 학생 수 미감축, 초등교원 감축 등 단기 대책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양적 교원수급 체계화,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종합적인 방향 설정, 적정 학급당 학생 수 산정, 교육격차 해소, 교육혁신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체계 마련 계획에는 동의했다. 경제논리를 넘어 교육논리를 잣대로 삼겠다는 교육부의 의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난 9일 교육부 장관과 협의회 간 간담회에서 교육감들이 제안했던 '시급한 과밀학급 해소책'이 빠진 점에 유감을 표하고, 단기 대안으로 제시한 교원 감축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협의회는 "초·중 통합, 마을-학교연계형, 캠퍼스형 등 새로운 학교체제를 고려한 정책도 필요하다"며 "2년 주기 교원수급 계획 수립을 법제화할 때에는 '교육감과 사전협의'를 명시해 현장성을 담보하고 협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교진 회장은 "학령기 인구감소의 현실 앞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교육을 통계수치와 경제논리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 교육으로 향한 교원정책 마련을 위해 당장 올해부터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어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단순히 학생수가 준다고 교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과 교실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농간 교육현실과 특성을 고려한 교원수급 계획을 주문하며 "상치.순회교사와 복식합급 등을 남발할 경우 교육여건 악화로 주민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만 되풀이 될 것"이라며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르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