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행정수도, 헌재 위헌판결 해소부터 출발해야"

"대전 세종 통합 행정수도 완성 위해 바람직"

이장우 미래통합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수도가 정치권에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장우 위원장은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수부동산 가격 폭등 등 다분히 정략적인 배경에서 출발한 것은 틀림없다"며 "그럼에도 개헌을 통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공론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백년지 대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허태정 대전시장이 언급한 대전 세종 통합 주장과 관련해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한편,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

2002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태동한 행정수도는 2년 뒤 8월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가 입지로 확정되면서 본격 수면 위로 부상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반쪽 행정수도’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으로 축소됐고 MB 정부 시절인 2009년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한 때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청 속에 2005년 3월 행복도시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세종시는 2007년 첫 삽을 뜨게 됐다.

2012년에는 세종시가 출범했고 현재 인구 36만 중핵 도시로 성장했다.
특히 우리나라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12개 부처가 이전을 완료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이전을 앞두고 있다.
40여 개 중앙행정기관과 24개 공공기관도 세종시에 둥지를 틀었고 국회 상임위원회 11개를 옮겨오는 세종의사당 설치도 추진 중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