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채소 최초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공식 출범

의무자조금단체 중심으로 자율 수급조절 체계 구축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해마다 반복되는 양파·마늘의 폭등과 폭락을 생산 단계에서 조절하기 위한 기구가 만들어진다. 태풍이나 가뭄, 과잉생산 등으로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었던 사례가 의무자조금 출범으로 어느 정도는 해소될 전망이다. 

노지 채소류 최초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이 동시에 출범했다. 생산자 스스로 자율적 수급조절 추진으로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이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대의원 찬반투표 결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지난 24일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양파·마늘 가격이 폭락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수급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의무자조금 설립이 추진됐다.

그동안 양파·마늘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단체에서 추진되어 왔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양파·마늘 수급정책에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의무자조금 품목들과는 달리 주목을 받는다. 매년 반복됐던 가격 폭락과 특히 김장철에 민감했던 수급현황이 안정감을 찾을지 기대되는 부분이다.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단체는 다음 달 창립 대의원회를 통해 의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의무자조금단체는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자율 수급 조절이 가능한 경작 신고 △저품위 상품 자율 폐기 △출하 규격 설정 및 출하 시기 조절 등을 주도할 수 있다. 정부는 효율적인 수급 조절 체계 구축을 위해 일방적 관 주도 방식에서 산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수급 안정을 달성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생겨난 게 의무자조금 제도다.
 

자조금 운영이 활성화되려면 중앙 의사결정기구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 지자체와 산지 조직의 적극 협조도 필요하다.

오는 9월에는 국내 최초로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위해 경작 신고 등 자율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자조금 매칭과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 등으로 수급조절체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짧은 기간에 많은 농업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데는 매년 반복되던 가격 급등락 등 수급불안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업인의 의지와 열망의 결실"이라며 "그간 정부의 수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의무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양파·마늘 산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