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끝까지 간다" VS 野 "거둬 들이라" 행정수도 정쟁 변질

민주 TF 구성 野 압박 통합 사실상 반대
균형발전 시대적 과제 정치권 갑론을박
이견없는 세종의사당 설치부터 추진해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이슈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백년대계인 이 사안이 자칫 여야 정쟁 도구로 변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개헌 없이 입법을 통해 행정수도 재추진으로 좌표를 잡았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던 미래통합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반대 입장으로 정리하면서 극한 대립을 예고 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에 대해 행정수도 논의 참여를 재차 압박했다. 그는 "관습헌법에 얽매여 비효율을 방치하며 백년대계 중대사를 덮어놓을 수 없다"며 "여야 합의로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은 문제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내에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당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앞서 제안한 국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참가를 거부하는 통합당을 압박하겠다는 다목적 포석이다.

부동산 문제로 수세에 몰리자 국면전환용으로 행정수도 문제를 꺼내들었다는 통합당 주장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나는 정치를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의 국정 철학이자 내 소신"이라고 잘라 말했다.

충청 3선 박범계 의원(대전서을)도 개헌 없는 행정수도 추진이 가능하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도시법 개정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4년 당시의 헌재도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관습헌법'도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혔듯, '전 국민적 합의'만 확인된다면 판례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위헌성 소지를 부각하면서 사실상 여권에 대해 행정수도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그동안 여당발(發) 행정수도 문제의 휘발성을 감안해 비판 내지 유보적 태도를 취하다 지도부 차원에서 일단 반대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얘기"라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꺼낸 것"이라며 비판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민주당은 강공책 통합당의 경우 결사항전으로 좌표를 잡아가면서 향후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문제가 여야 정쟁에 휘둘리면서 자칫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국회 세종의사당부터 설치하면서 정치권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진정성부터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세종의사당 이전 당론을 정한 바 있고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 "지난 총선 통합당 충청권 공약에도 들어 있는 사안으로 논의가능하다"고 밝혔다.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