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신천식 박사
토론자: 경실련 이광진 기획위원장, 유성구청 배문호 도시계획과장, 한밭대학교 송복섭 교수, 한남대학교 신동호 교수,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 임은수 조합장,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사회자: 유성시장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배문호 과장=2020년 4월 20일 용역을 착수해 현재 촉진계획 변경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관련기관 협의를 거치는 중이다. 조합과 5일장 관계자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제안하는 바를 확인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용역 기간은 4월 20~ 10월 말까지다.
■사회자: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 용역에서 중점적으로 확인·추진 해야 할 것은?
▲송복섭 교수=2007년 재정비 촉진법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소규모 블록 단위에서 공공성 강화하는 측면의 재정비 촉진계획이 세워졌다. 광역적으로 A, B, C, D, E까지 계획이 잡혀 있었다.
우선 촉진계획변경 용역에서 공공성 강화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대목으로 가져가야 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사업성 확보가 핵심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잘 챙겨진 계획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사회자:지구별로 분리된 내용을 통합시키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송복섭 교수=ABCDE구역 모두 의도는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무리하게 통합하는 것보다는 차츰 기반시설 여건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배문호 과장=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 부분도 놓칠 수 없는 문제. 공공성, 사업성 그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임은수 조합장= 조합의 입장, 이익만을 챙길 수 없다. 공익이 추구되는 동시에 사익도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장대 B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5일장이다. 우리 장대B 조합에서는 공익적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사회자: 개발 계획은?
▲송복섭 교수=조합장 말씀처럼 100년이 넘는 유성 5일장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개발 과정에서 훼손되면 대전의 큰 자산을 잃는 상황이 되겠다. 현실적으로 벌판에 시장을 만드는 그런 구조는 쉽지 않다. 법상 공원에서 상행위도 금지돼 있다.
그래서 찾은 대안이 뭐냐. 광장에는 물리적인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파켓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파켓(파크+마켓)에서 파크는 공원이 아닌 광장이다. 시설들을 설치하면 광장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바닥에 구멍들을 뚫어 기둥을 끼우고 천막만 세우면 바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계획했다.
■사회자: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공공 즉 유성구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아이디어 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배문호 과장=개선안을 모색해보고 있다. 조합에서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오면 의견수렴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임은수 조합장=구와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는데 유성구청에서는 촉진계획 변경 용역자체도 장대 B구역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만 진행하고 있다. B구역 논의하지 않고 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용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B는 정지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 B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배문호 과장=부서 옮기기 전에 이뤄졌던 사항이라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어떤 취지로 해서 장대B구역이 빠지고 용역이 진행된 것인지 파악 못 했다. 장대B구역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신동호 교수=모든 안을 수용해서 사회적 통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체적인 문제점을 봤을 때 노점상, 조합 간의 갈등으로만 보인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통합적인 참여가 있다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자:유성시장, 유성 5일장 보존 및 활성화 방안은?
▲이광진 위원장=참석하신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해관계자 당사자 간의 의견소통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사업들이 행정 중심적이고 사업자 중심적, 개발 중심적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이 사업은 소통과 협력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동호 교수=젊은 청년들이 새로운 형태의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했으면 한다. 또 일본 등처럼 시장에 문화콘텐츠를 접목하는 방안도 좋겠다. 나가하마 시장은 시장 전체 지도를 만들고, 축제를 열고, 가이드북을 만드는 등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유성 5일장도 이런 스토리가 있는 시장으로 발전돼야 한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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