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16년만의 귀환…與 특위구성 등 총력전

김태년 "입법 결단으로 가능" 野동참 촉구
김두관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발의 준비
박병석 의장도 힘보태 충청 역량결집 시급

더불어민주당 로고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쳐

충청인의 염원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시대적 과제인 행정수도가 헌법재판소 관습법 위헌 판결 이후 16년 만에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고 일각에선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제정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중원(中原)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신 성장엔진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 타임을 맞고 있는 것인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충청권의 역량결집이 시급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 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도 가능하다"며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찬성은 하지만 헌재의 위헌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 하겠다 또는 어렵겠다고 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다"고 보수야권을 압박하기도 했다.

차기잠룡 중 한 명으로 참여정부에서 행정수도 실무작업을 진행했던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인 김두관 의원(경남양산을)은 관련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말이 있지만, 법률로도 가능하다"며 "여전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으로 충청권에 지역구(대전서갑)를 둔 박병석 국회의장도 행정수도에 힘을 싣고 나섰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세종 국회가 성사되면 국가 균형 발전과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균형 발전은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할 과제다. 수도권은 전국 면적의 11.8%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과반이 몰리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부각했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 전반기 입법부 수장을 맡기 직전까지 당내 세종의사당특위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행정수도에 대한 각별한 애착을 보여왔다. 지난해 국회 심포지움에선 "세종시에 국회분원은 물론 청와대 제2집무실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도 있다.

행정수도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말 치러졌던 16대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정국에 첫 등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충남 연기공주에 국회 및 청와대를 이전키로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당시 보수야당은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하면서 결사 반대했다. 헌재는 2004년 관습법 위헌 판결로 '관습헌법' 이론을 내세워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수면 아래에 가라앉은 바 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뺀 정부부처를 내려보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정책을 변경 추진해 오늘날의 세종시가 탄생했다. 세종시에는 정부 18개 부처 가운데 12개와 40여 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돼 있다.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국회가 서울에 있어 행정부와의 이원화에 따른 국정 비효율이 커지는 부담을 안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계승했다고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헌재 위헌판결로부터 16년 만에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