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수도 동력확보 분주 이낙연·김두관·박범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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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행정수도 동력확보 분주 이낙연·김두관·박범계 가세

李 "헌재에 行首 다시 물을 수 있어"
金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 준비중"
朴 "헌재 관습법 위헌판결 견강부회"

  • 승인 2020-07-21 11:08
  • 수정 2021-05-02 12:36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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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불을 지핀 뒤 여당이 이와 관련한 동력 확보에 분주하다.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낙연 의원(서울종로)부터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던 김두권 의원(경남양산을) 등이 앞다퉈 군불 때기에 한창이다.

이낙연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카드를 꺼낸 것과 관련한 진행자 질문에 "여야가 합의하거나,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다만 행정수도를 고리로 개헌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언젠가는"이라면서도 "지금은 국난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 출신인 그는 세종시에서 2년 여를 근무했다. 이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 이원화에 따라 갈수록 커지는 국정 비효율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것이 빨리 시작돼야 한다.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균형발전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차기잠룡 중 여론조사 선두이며 강력한 당권 주자인 이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내놓음녀서 이와 관련한 당내 논의가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차기잠룡 중 한 명이 김두관 의원(경남양산을)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말이 있지만, 법률로도 가능하다"며 "여전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법률로 헌법재판소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헌재도 시대정신을 법률에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평가를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정책을 첫 입안한 참여정부에서 실무작업을 진행했던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으로 여권의 차기 잠룡 중 한 명이다.

그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 구상대로 행정수도가 완성됐다면 오늘날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교육, 부동산, 교통 등이 제대로 됐을 텐데 너무나 아쉽다"며 회상하면서 헌재에서도 여의치 않다면 개헌까지 가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개헌은 의원 200분 이상이 동의해야 하므로 제1야당이 동의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청 3선 박범계 의원(대전서을)도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청와대 모든 부처 세종시 이전 발언을 환영한다"며 "과거 헌재 관습법 판결은 서울공화국을 위한 견강부회적인 결정이었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헌재도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관습헌법도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혔으므로 김 원내대표 주장이 관철되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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