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21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노력을 지지하는 공공선언문을 발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은 이날 국회 민주당-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충청권 4개 시·도는 박 의장과 김 원내대표의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에 환영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충청권 시·도지사는 "사상 첫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고 수도권은 주택문제, 교통체증, 환경오염으로 신음하는 사이 지방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해있다"며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과제도 명확히 제시했다.
이들은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에 여야 의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나아가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해 혁신도시 등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사실상 행정수도다.
2002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태동한 행정수도는 2년 뒤 8월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가 입지로 확정되면서 본격 수면 위로 부상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반쪽 행정수도’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으로 축소됐고 MB정부 시절인 2009년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한 때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청 속에 2005년 3월 행복도시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세종시는 2007년 첫 삽을 뜨게 됐다. 2012년에는 세종시가 출범했고 현재 인구 36만 중핵도시로 성장했다.
특히 우리나라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12개 부처가 이전을 완료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이전을 앞두고 있다.
40여 개 중앙행정기관과 24개 공공기관도 세종시에 둥지를 틀었고 국회 상임위원회 11개를 옮겨오는 세종의사당 설치도 여야가 추진 중이다.
서울=황명수·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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