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회 靑 모든부처 세종시 이전 환영"

"헌재 관습법 판결 견강부회… 국회서 관철노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은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청와대 모든 부처 세종시 이전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과거 헌재 관습법 판결은 서울공화국을 위한 견강부회적인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 과밀화에 천정부지로 집값이 상승하는 등을 목격하는 현실에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도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온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헌재도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관습헌법도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혔으므로 김 원내대표 주장이 관철되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

2002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태동한 행정수도는 2년 뒤 8월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가 입지로 확정되면서 본격 수면 위로 부상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반쪽 행정수도’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으로 축소됐고 MB정부 시절인 2009년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한 때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청 속에 2005년 3월 행복도시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세종시는 2007년  첫 삽을 뜨게 됐다. 2012년에는 세종시가 출범했고 현재 인구 36만 중핵도시로 성장했다.

특히 우리나라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12개 부처가 이전을 완료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이전을 앞두고 있다.

40여 개 중앙행정기관과 24개 공공기관도 세종시에 둥지를 틀었고 국회 상임위원회 11개를 옮겨오는 세종의사당 설치도 여야가 추진 중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