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출연연 지방세 감면 유지로 재정부담 덜어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올 연말 종료 예정인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재산세와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은 지방세특례를 통해 2020년까지 재산세와 취득세를 85% 감면받고 있지만 올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감면특례 종료시 2021년도에 출연연 등이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는 117억원 규모로 20년도 25개 출연연 경상경비인 2613억원의 4.5%수준으로 출연연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이 의원은 출연연의 고유 임무 수행력을 강화하고, 연구성과 창출 확산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으로 세제지원을 유지하며, 민간투자가 취약한 기초연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충청의 5선이다.
대전 신흥초 대전중 충남고 충남대 법학 학사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한 뒤 변호사로 일하다 정치권에 입문했다.

17대부터 19대 총선까지 대전 유성에서 3연승했고 유성구가 분구된 20대부터 21대 총선까지는 유성을에서 두 번 모두 승리한 관록의 정치인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과 국회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오며 여의도에서 정치력을 키워왔다.

이 의원의 롤모델은 미국의 4선 대통령 루스벨트다. 자신처럼 장애를 가진 정치인이지만 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추진으로 미국을 구한 강력한 리더십을 닮아 ‘한국의 루스벨트’를 꿈꾸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