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 청와대 세종시로" 행정수도 띄우기

국회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
"부동산 문제완화 공공서비스 우려없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고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 일극체제의 대한민국으로선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이 김 원내대표의 진단으로 세종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활로를 뚫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이후 충청권 최대 현안이자 염원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어젠다를 슈퍼 여당 원내 사려탑이 전격 들어나온 것으로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한 지역 민관정의 초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김 원내대표는 "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며 "지난 4월까지 출생아가 53개월째 감소했고 반대로, 수도권의 인구 증가세는 가파르다"고 수도권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고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다"며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해 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여당 차원에서 강력히 행정수도 완성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고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며 균형발전 정책 추진 시 서울 및 수도권 일각의 공동화 등 우려를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