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수업일수 감축·교원평가 유예 수용… 수능 난이도 조절은?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서 합의
시도교육감들 2021 대입·수능 개선안도 건의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 부여에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교육감)의 건의를 수용해 유치원 수업일수를 감축하고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고3 학생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며 올해 수능 난이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협의회 건의는 논의되지 않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5월 건의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과 교원평가 유예안을 수용했다.

그동안 유치원의 경우 코로나19로 학교보다 늦게 개학했지만, 수업일수는 동일하게 10%만 단축돼 여름방학이 사라져 유아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컸다.

교육부는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해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 처분을 한 경우, 원장이 실제 휴업·휴원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학교평가는 내실화로 보완한다. 단위학교의 수업, 생활지도, 학교방역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의 대응과 노력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이 같은 결정에 즉시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교사노조는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은 다가오는 폭염에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며 "올해 교원평가 유예를 기점으로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향후 폐지를 전제로 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3 대입 형평성 확보를 위한 2021 대입 및 수능 시행 개선안(수시-비교과 영역 평가 기준 개선, 수능 난이도 조정 등 건의)을 총회의 주요 안건으로 통과시켰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수능 난이도를 예년보다 낮춰 재학생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월 모평 분석결과 고3 재학생과 졸업생 간 성적이 예년과 비슷해 '올해 수능 난이도 조정은 없다'고 밝혀 시도교육감협의 건의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와 시도교육감들은 코로나19 가을 재유행을 대비해 원격-등교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업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른 초·중·고 학사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감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권역별 지역포럼 및 간담회' 공동개최를 제안했고, 교육감들은 협력의 뜻을 밝혔다. 특히,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만남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중단없는 학습 보장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회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