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제도 개선

신고자 편의·예측가능성 높이는 권리 찾기 본격화
뇌물수수 등 중대범죄 신고기한 최대 15년까지 확대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궁금하시죠?'

세종교육의 공직자 부조리행위 신고자에 대한 권리 찾기가 본격화된다.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처리기한을 신설하고, 공직자 뇌물수수 등 중대범죄는 최대 15년까지 신고기한이 확대된다.

세종시교육청은 9일 소속 공직자가 행하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부당 이득 및 재정 손실 행위 등 부조리 행위에 대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상금 지급제도는 '세종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부조리 유형 또는 중대범죄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2년으로만 정하고 있어 신고에 제한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시 교육청은 세종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일반부조리를 3년으로 변경하고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시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뇌물수수액 3000만 원 이상 및 1억 원 이상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각 7년 이내, 1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제도 개선 포스터.

또한, 부조리행위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처리기한을 신설하고 통지의무를 두어 신고자의 편의·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에게 지급기준(지급 최고한도액 3000만 원)에 따라 지급한다.

부조리행위 신고는 감사관실 방문·우편·팩스·시 교육청 누리집 '교육부조리신고' 창구 이용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내용의 비밀 및 신고자의 신분은 조례에 따라 보장된다.

권순오 감사관은 "이번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를 개선하면서 신고자에게 권리를 돌려주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시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세종교육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니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부조리신고에 대한 비밀보장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내부 신고는 신뢰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세종의 한 공직자는 "익명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질 수 있고, 보복도 있을 수 있다"라며 "심각하다고 생각되면 차라리 국민청원에 올리는 것이 처리도 빠르고 불이익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공직자는 "부조리 신고를 단지 처벌 목적으로 생각해선 안된다. 무분별한 신고를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라며 "언제든 문제가 있다면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공직 부조리를 근절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