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출범 이후 세종의사당 건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건립 하는 데는 757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특위 개편 등 여당이 군불을 때는 상황에서 건립 비용 윤곽까지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논의가 더욱 탄력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대표발의 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됐다. 세종의사당의 경우 신설이 논의 중인 관계로 현시점에서 비용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는 2019년 7월 발표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규모에 따른 건물 연 면적 추정값과 청사건립 비용 추정값이 첨부됐다.
세종의사당의 규모는 이전 대상에 상임위를 포함하지 않는 안(A1, A2)과 상임위를 포함하는 안(B1, B2, B3)으로 구분됐는데 이 중 B1(예결위,·상임위10개,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대두하는 상황이다.
B1안의 소요비용은 토지매입비 4216억 원과 청사건립비 3355억 원 등 모두 7572억 원으로 나타났다.
세종의사당특위는 지난해 9월 제1차 회의 때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에 상응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의 이전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연구용역 B1안의 10개 상임위에 1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 추가된 이유는 연구용역 수행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해서 연구내용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의실만 설치하는 A1안의 경우 5370억원, 예결위와 예산정책처, 사무처 일부가 옮겨오는 A2안은 547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결위와 상임위 13개,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가 세종행이 이뤄지는 B2안은 8032억원, B3안(예결위, 상임위 17개,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도서관, 사무처 일부, 미래연구원)의 경우 968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홍성국 의원은 “입법부가 행정부와 떨어진 나라를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이원화로 인해 양산되는 행정 공백은 물론 정부 정책 질 저하로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며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용이 도출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증권회사 최고경영자 출신으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를 꺾고 국회에 첫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 행정수도 완성에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강제일·세종=임병안 기자 kangjeil@
자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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