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21대 국회는 확 달라져야 한다

서준원 정치학 박사

서준원 박사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지닌 채 20대 국회가 막을 내렸다. 6월이면 21대 국회가 출발한다. 21대 국회는 초선 의원들이 대거 입성한다. 국정을 챙기는 경험이 일천한 새내기 의원들의 새로운 각오와 열정이 돋보이길 기대한다. 정치 행위의 주체는 사람인지라, 초선의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중진급 의원들 역시 초선의원들에 대한 배려와 경험공유, 다양한 협조를 발휘해주길 바란다.

우리 국회의 작업환경은 여타 국가보다 일하는 데 불편하거나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사우나 시설 등 기이한 시설도 있고, 각종 부대시설도 화려하다. 이처럼 열심히 일하라고 배려한 곳이 국회다. 넉넉한 보좌진 구성과 당에서 지원하는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 등 인적지원도 풍족하다. 열심히 일하는 의원 정도가 정책 조언이나 보좌역할을 하는 이런 인적 구성원들을 활용할 뿐, 대다수 의원은 의사당 바깥에만 눈을 돌린다. 의원 개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라 이들을 적극 활용하는 폭과 깊이가 다를 것이다. 언론과 국민은 이런 정황을 늘 지켜보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도 법제와 예·결산,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지원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여기에도 능력 있는 인재들이 자리하고 있다. 국회 도서관은 의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사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의원들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선진국 의회 못지않게 시설과 시스템을 우리 국회는 거의 완비했다. 그런데도 의정활동은 선진국 수준에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적극 발휘되길 기대한다. 지역구 관리에 신경 안 써도 되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이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정치활동은 지혜와 혜안, 열정이 수반돼야 한다. 의원들도 늘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 국회에선 공부하면서 국정 활동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열정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권력 지향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계파활동과 인맥관리가 돋보일 뿐이다. 그래서인지, 정치발전이 참 더디다.

거대 여당은 야당의 협조가 더 절실하다. 여차하면 힘으로 밀어내는 오만과 독선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선진화법의 배경과 원칙을 21대 국회는 깊게 인지해야 한다. 아울러 야당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전형적인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은 다양한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되,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은 도와야 마땅하다. 그래야 수권정당으로서의 내공을 키워낼 수 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여당은 물론 야당의 억지와 비이성적 행위 탓이다. 타협과 상생 그리고 상대에 대한 ‘똘레랑스’ 정신을 상실한 정치 행위는 결국은 국민 모두에게 불안과 혼란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 국회의사당이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사회주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외형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오래전에 세계정치학회가 열렸을 때, 외국 교수들이 국회를 방문하고 내쏟은 표현이다. 외형은 그렇다 쳐도 사실 국회 내에 권위주의적 요소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부터 더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의장 산하에 ‘의원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의 활동이 제대로 굴러가는지도 회의적이다. 상임위 활동은 국회의 꽃이다. 의정활동 운영과 회의진행 방식엔 민주주의 가치가 늘 상존해야 한다. 여야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변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여야가 험한 언사로 늘상 다투기 때문인지, 국회는 늘 싸우는 곳으로 이미지가 각인돼 있다. 이젠 새로운 의정문화가 자리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왕성하게 펼쳐지는 토론과 경쟁의 장이 돼야 한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는 과도한 자부심 탓인지, 국회에 입성하면 민초를 여기는 태도와 진정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서로 다투다가도 여야 의원들이 주변 한강변을 함께 산책하면서 토론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을 대하는 의원들의 진정성과 소탈한 면이 더 표출되길 기대한다.

/서준원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