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유용한' 기초의회가 되길

김소희 행정산업부 기자

김소희 행정산업부 기자

'당신은 그냥 무야, 무. 차라리 진짜 무면 썰어 먹기라도 하지. 너란 인간을 도대체 어디에 써먹어'

김엄지 작가의 '영철이'란 소설에 나오는 문구다.

몇 년 전부터 기초의회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한 조합 같지만 무용론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위 소설의 문구가 떠오른다. 최근 전국적으로 기초의회 의원들의 잇따른 사건·사고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경북 예천군의회가 미국과 캐나다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온 뒤,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구의 한 의회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중구의회의 박찬근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징계로 제명됐다.

또한 외유성 공무국외연수에 휩싸이기도 했다.

자치구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출장지였기 때문이다.

중구의회는 해외 연수로 지난해 12월 미국 서부 지역으로 5박 7일간 일정을 계획했다. 비용은 4300만 원으로 예정됐다.

대덕구의회 또한 지난 1월 오스트라이와 이탈리아로 6박 8일간 일정을 다녀왔다. 비용은 약 3500만 원으로, 유럽의 문화유적 보존 관리현황을 조사하고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광정책을 비교하기 위해서다.

중구의회는 국외연수가 외유라는 논란이 일자 해당 일정을 전면 취소했지만, 대덕구의회는 그러지 못했다.

국외연수를 가기 전, 조례상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지만, 이조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당시 취재를 시작하자 해당 구의회 의장은 "답할 말이 없으니, 사무국 직원에게 물어보라"는 안일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과도한 집행부의 발목잡기로 인해 눈살 찌푸려지는 일들도 발생했다.

구민을 대변하고자 구의원이 된 이들이 여러 차례 의회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대해서도 '불통'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전 5개 구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있다.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새로이 갖추는 만큼,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른 형태였으면 한다.

기초의회가 필요하다, 불필요 하다를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라고도 주장하는 만큼, 더 이상의 무용론이 언급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과도한 집행부 발목잡기, 예산 낭비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구민을 대신해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소희 행정산업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