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0일 본회의 개최합의…민생법안 처리한다

코로나19 대응 위한 고용모험법 개정안 등 처리할듯 과거사법 처리 가능성
민주 김태년 "여야 제역할" 통합 주호영 "졸속 아닌 정속" 견제성 발언도

여야는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14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처리 대상 법안에 대해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구체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마지막 본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과거사법 처리 가능성도 솔솔나온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배·보상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관련) 단체 20곳 중 19곳이 배·보상 상관없이 신속히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오늘 회동에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다만,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 임기는 29일까지"라며 "신속하게 협조하되 졸속이 되어선 안 된다. 쟁점이 되는 법안은 끝까지 봐야 한다"라고 언급 막판까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동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1대 국회 원 구성이나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20대 총선에선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결과는 국민들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줬다.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180석에 육박하는 슈퍼여당이 탄생했다.

반면, 보수진영인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00여 석을 가까스로 건지는 데 그쳤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원인은 코로나 위기 속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보다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해 달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민주당의 기록적인 압승 통합당의 역대급 참패로 요약되는 데 앞으로 여당이 국회 내에서 개헌을 빼고는 대부분의 법안은 의석 수로 밀어부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각종 개혁 법안 추진 때 의석수로만 밀어부칠 경우 오히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크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협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