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충청권 각급학교 교권침해 하루에 1건

세종시 증가세 전국 최고수준 대책마련 시급
김도읍 의원 최근 5년간 교원비위 25.8% 증가
"교육현장 도덕성 회복 위한 방안 마련해야"

15일 스승의 날을 맞은 가운데 최근 5년 간 충청권 4개 시·도 각급학교에서 하루에 1건 이상의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교권침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전국에서 교권을 침해한 발생 건수는 1만 3756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충청권에선 대전 783건, 세종 176건, 충북 347건, 충남 618건 등 모두 1924건의 교권침해가 적발됐다. 5년 간 하루 평균 1.05건이 발생한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교권침해 발생이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유독 세종시는 폭증,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15년 세종시 교권침해는 14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20건, 2017년 22건, 2018년 69건으로 폭증했다. 2019년에는 51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대전시 충남도 충북도 등 나머지 충청권 3개 시·도의 경우 교권침해 발생건수가 뚜렷한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폭행 및 성범죄 사건이 급증했다는 것이 김 의원 분석이다. 실제 학생에 의한 폭행사건은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도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실

특히,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눈에 띄게 급증했다. 2015년 43건에서 2019년 185건으로 5년 새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 및 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15년 112건이던 학보무의 교권침해가 지난해 227건으로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각종 비위 등으로 교권의 권위를 실추시킨 교원의 잘못도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2015~2019)간 교원의 비위는 6492건으로 2015년 944건에서 2019년 1188건으로 5년 새 25.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의 성비위는 2015년 109건에서 2019년 212건으로 5년 새 2배나 증가하였으며 시험 및 성적처리 관련 비위 역시 2015년 12건에서 2019년 3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 비위도 2015년 42건에서 2019년 118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하여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