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인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을 방문해 에너지성능과 공기질 개선 등 그린리모델링 효과를 확인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윤관석·박홍근 국회의원, 박영순 국회의원 당선자와 박재현 수자원공사사장 등이 참석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향후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물사랑 어린이집은 국토부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2015년 리모델링을 마친 건물로, 단열보강과 강제환기장치 설치 등을 적용해 에너지를 22.2% 절감한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꼽힌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건축물의 단열·기밀·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확보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 |
국토부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한 후, 공공건물에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민간 건물에는 사업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제도적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리모델링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을 구분해 지원하는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공공부문에서는 선도사업 추진과 함께 에너지성능이 낮은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민간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이자지원사업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화두가 되면서 고성능, 친환경 자재·설비 관련 건축자재 산업과 건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 그린리모델링의 경제적 효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린리모델링은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은 4%)의 이자를 지원한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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