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둔갑 수입마스크 판매업체 11곳 무더기 덜미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외국산 마스크 180만장 단속

ㅇ대량 수입 후 낱개 포장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적발된 업체의 마스크. 관세청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당국은 무관용 처벌과 함께 추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2주가량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11개 업체(180만 장)의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해 국산으로 표시 판매한 허위표시와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경우다. 또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상 판매 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한 허위광고 등이 있다.

50개 포장박스 원산지 미표시 내용물.

관세청은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 장)에 과징금 부과처분 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 장)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온라인 거래 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 장)한 1개 업체는 온라인 거래 시 표시 위반 단속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