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종료 눈앞 자치분권 주요법안 폐기우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20대국회 내 처리토록 정치권 협조해야"

20대 국회가 29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각종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우려를 낳고 있다.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 기조 중 하나가 자치분권 촉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법안이 20대 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한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 도입으로 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경찰법 개정안' ▲국가 위기시 실질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기부를 통한 지역재정을 확충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 작년 3월29일 발의된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검토된후 13개월동안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다"며 "여·야 협의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달 22일과 23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김민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채익 행안위 미래통합당 간사 등을 만나 자치분권 실현과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등의 20대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자치분권위와 강원 등 전국 17개 시·도도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기로 했다.

한편, 20대 총선에선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결과는 국민들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줬다.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180석에 육박하는 슈퍼여당이 탄생했다.

반면, 보수진영인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00여 석을 가까스로 건지는 데 그쳤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원인은 코로나 위기 속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보다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해 달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민주당의 기록적인 압승 통합당의 역대급 참패로 요약되는 데 앞으로 여당이 국회 내에서 개헌을 빼고는 대부분의 법안은 의석 수로 밀어부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각종 개혁 법안 추진 때 의석수로만 밀어부칠 경우 오히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크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협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강제일 기자·대신협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