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독식…21대국회 정치적 양극화 오나

국회 입법조사처 21대총선 분석 및 과제 보고서
민주·통합, 의석점유율 94.3％ 87년 이후 최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양당의 21대 의석점유율이 1987년 이후 치러진 역대 총선에서 최고치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이같은 상황에 대해 거대 양당과 소수정당간 정치적 양극화 심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일 국회 입법조사처 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과 통합당 두 정당의 21대 국회 의석점유율이 비례대표 의석을 합해 94.3%(300석 중 283석)에 달한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에서 나타난 거대 양당의 의석점유율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역대 총선에서 원내 1, 2당의 의석점유율은 13대 총선 62.95%, 14대 80.59%, 15대 73.91%, 16대 91.63%, 17대 91.30%, 18대 78.26%, 19대 93.00%, 20대 81.67%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20대 국회가 다당제로 운영됐다면 21대 국회는 민주당 중심의 양당제 국회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여야 대립으로 인한 입법교착이나 대치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선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결과는 국민들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줬다.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180석에 육박하는 슈퍼여당이 탄생했다.

반면, 보수진영인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00여 석을 가까스로 건지는 데 그쳤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민주당의 기록적인 압승 통합당의 역대급 참패로 요약되는 데 앞으로 여당이 국회 내에서 개헌을 빼고는 대부분의 법안은 의석 수로 밀어부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원인은 코로나 위기 속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보다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해 달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