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축하와 당부

이종오 법무법인 베스트로 대표변호사

이종오 대표변호사

4월 15일에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압승이었다. 민주당의 승리는 예견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대전시민들의 선택은 매우 놀라웠다. 대전시민들은 이번처럼 한 정당에 몰표를 던져주지는 않았기에 더욱 그렇다. 게다가 코로나19를 빼면 오히려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만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의외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원인은 아무래도 민주당의 경우 선거본부의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를 치른 반면 미래통합당의 경우 선거본부의 일원화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 수호를 내세운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는 단호히 연대를 거부하면서 불공정의 아이콘인 조국을 도려내는 데에 성공해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장면으로 보인다.

나아가 코로나19가 1등 공신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대응실패와 외국으로부터의 역차별에 국민이 공분에 떨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거부했던 이탈리아와 미국, 일본 등이 더 큰 실책을 연발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을 챙기는 모습이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그동안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가리기에 충분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비리의 아이콘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공당답지 못한 모습과 세월호 텐트 망언 등 구태의연한 인물들을 떼어 내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피해 나가기 위한 미래한국당을 꼼수라고 비판하다가 자신들도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지만, 미래통합당은 이를 이슈화하는 데 실패했다. 국민에게 '이거나 저거나', '도진개진'이라고 생각하게 한 민주당의 승리다.

어찌 됐든 민주당은 이제 명실공히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초거대정당으로 변모했고, 기대만큼 걱정도 많다.

특히 민주당보다는 호가호위하는 열린민주당이 더 문제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공언한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청와대에서는 5급 행정관만 해도 정부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을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보면 조선시대 내시들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분명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선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강욱 전 비서관은 마치 자신들이 선거에서 이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국민이 조국 수호를 외치는 열린민주당을 밀어준 것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호가호위를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망나니들이 도처에서 칼춤을 추고 있다", "국민도 이들을 영웅으로 미화하거나 스타로 추켜세우는 일은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김정란 상지대 명예교수는 "대구는 독립해 일본으로 가시는 게 어떨지.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데리고 귀하들의 주인나라 일본으로 가라"고까지 말했다.

국민은 당신들을 뽑아준 것이 아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통령을 지지한 것일 뿐이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내시들에게 표를 몰아준 게 아니라는 것이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얻었으나, 내분으로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18대 총선에서 81석으로 폭망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은 별로 없다. 이 시점에 민주당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열린민주당이나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처럼 같은 국민을 두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인이나 일본사람 취급하는 걸 용인해선 안 된다.

승자의 여유를 가지고 패자를 어루만지며 모든 국민을 다독이지 않는다면, 결국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종오 법무법인 베스트로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