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바람직…2차 추경 부담보전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며 "그런 점에서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하며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말했다.

2차 추경과 관련한 설명도 했다. 그는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며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며 "일단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앞서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과거 경제 위기보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며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세계 주요국의 금리 인하 등 대응에도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시장 변동성의 지속 가능성에 따른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