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복지 부문 총선 공약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먼저 2013년까지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지난해 기준 60만여개인 노인 일자리를 4년 동안 매년 10만개씩 늘려 100만개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지역 사회 내 아파트 형태의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을 건립해 노인들의 일상생활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을 오는 2029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마다 1곳 이상 설립해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중산층 이상 어르신을 위해선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비 지원 등을 통해 보증금·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관련 정책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아이돌봄 안전망 강화 방안도 소개했다. 민주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사영 및 국공립 시설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모든 아이가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밖에 ▲장애인 의무고용 내실화 및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한 노동권 보장 ▲ 장애인 공동거주 지원주택 공급 확대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특별교통수단 확충도 공약에 포함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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