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대전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

방원기 정치부 기자

4·15 총선이 다가오자 대전 광역의원들이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후보군의 뒷바라지를 성실히 하고 있다.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 순(順)의 서열에서 지역의 행동대장이라 불리는 광역의원이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진다. 광역의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배지를 달길 바라며 지원사격한다. 지역민에게 친숙한 광역의원일수록 효과는 극대화된다. 정치 신인일수록 광역의원의 뒷받침은 국회 입성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원동력으로 불린다. 광역의원들의 마음 한켠에는 배지를 달고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추진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임시회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시가 시의회를 경시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구조는 시의회가 대전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대전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역할임에도 인사권 독립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겪는 일련의 '시련'이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9년이 지났음에도 인사권 독립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광역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문제는 두드러진다. 의원을 보좌하고 업무하는 사무국 인력이 집행부인 대전시와 대립각을 세우는 지방의회의 꽃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에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만하는 구조인 탓이다.

시의회에서 시로 자리를 옮길 경우를 대비해야만 하는 일종의 서러움이다. 광역의원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선 인사권 독립 확보란 기초의 틀부터 만들어야 한다. 가까운 선진국 사례부터 살펴보면 수긍이 간다. 미국 뉴욕을 보면 시의회가 의회 사무국장을 별정직인 고위공무원단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물론,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한다. 캐나다는 의회에서 선출된 의장이 시장을 겸직한다. 집행기관이 의회에 소속돼 있는 기관통합형을 채택한다.

하다못해 일본의 경우에도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사무국장과 서기장 등을 직접 임명한다. 이런 사례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의회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 달려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회사무직원의 역량강화와 전문성을 확보해 지방의원이 바라는 소신있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감시와 견제의 책무가 주어진 시의회가 시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내년이면 지방의회의 나이도 30살이 다돼간다. 성년을 훌쩍 넘어 중년을 향해 달려가는만큼, 언제까지 지방자치단체 눈치를 볼 순 없다. 다음 국회 땐 반드시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를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민들의 권한이 지방의회에 부여된 만큼, 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걸림돌이 없었으면 한다.
<방원기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