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특허청이 발표한 새해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지식재산을 투자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IP금융투자 시장 조성을 통해 민간 공모형 IP투자펀드, IP크라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IP 직접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한다. 민간 자본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2200억 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IP 직접 투자펀드 지원 등에 활용한다.
전문성을 갖춘 IP서비스기업이 수익화를 대행하는 IP신탁업을 신설하고 지식재산 금융센터 설치 등 민간 IP투자 인프라도 강화한다. 은행의 담보회수 리스크 경감을 위해 채무 불이행 시 담보 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전문기구를 출범하고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확대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지식재산의 금융투자 시장 개척뿐 아니라 특허 빅데이터를 산업 전반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올해 중점 추진한다.
먼저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을 통해 기술자립 방향을 제시한다. 일본 수출규제 핵심품목 R&D(500개 과제)에 IP-R&D를 전면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 소부장 R&D에 대한 IP-R&D 제도화를 추진한다.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업의 자체적인 IP-R&D 수행을 위한 솔루션 개발·교육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민간 R&D에 4억 3000만 건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기획·R&D·관리 등 정부 R&D 모든 과정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 체계도 구축한다.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정부·민간 수요에 맞는 분석 결과를 수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산업별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감염성 질환 등 사회현안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도 제시한다.
특허받기 어려운 소규모 발명·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수출기업 보호 강화에도 중점을 둔다.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고도화해 한류 침해가 많고 지재권 보호수준이 낮은 필리핀에 IP-DESK를 신설하고 정부 간 지재권 보호 협의체를 확대·정례화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해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한 해였다면 올해는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통해 지식재산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신 지식재산 시장을 추진동력으로 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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