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코로나19와 지방정부 권한

이상문 행정산업부 차장

이상문 행정산업부 차장

"이것 봐. 정말 심각하잖아. 이제 무서워서 어디 집 밖에 나가겠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올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감흥이 크지 않았다. 그렇게 사그러 들것 같았던 코로나19는 2월 18일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아직 충청권에는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 일상에 상당부분 코로나19가 가까이 와 있는 상태다. 단순하게 기침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들이 많아졌다.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들과 놀던 게 낙이던 아이는 나홀로 등원을 하고 있다. 기념일에 외식하자고 하던 아내의 이야기도 쑥 들어갔다. 아침마다 넘쳐나는 택배도 달라진 일상이다. 기사도 코로나19관련 기사로 넘쳐난다. 사람들은 코로나19 관련 기사부터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카더라 통신'까지 공유하고 있다. 어딜 가도 코로나19 이야기뿐이다.

코로나19 감염 사태 종식이 최우선이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는 물론 기업, 단체, 일반 시민들까지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는 점은 걱정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신종플루처럼 대한민국을 강타한 전염병은 몇 차례 있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사태 만큼은 아니였다. 메르스는 감염력 약했고, 신종플루는 백신이 있어 방역 대책을 세울 수 있었다. 코로나19는 백신도 없고, 감염력도 강하다. 앞으로도 수많은 감염병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골든 타임은 놓쳤다. 이는 지방정부의 권한 부족이 큰 이유다. 지난 2015년 메르스사태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 등 시·도지사들이 전염병 대응에서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주장했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현행 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질병관리본부의 업무수행에 보조적 역할이다.

전염의 원인과 경로가 불분명하고 하루 수백명 이상의 환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는 아무런 권한과 예산이 없어 즉각적 대응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현장 상황을 1차로 파악해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방역 인력 대부분도 지자체 소속이다. 방역에 대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허태정 대전시장 등 지역 광역단체장들은 매일 대책회의를 통해 방역 및 의료사항을 점검 지휘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국적인 상황이 아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빠른 인지와 적절한 조치가 핵심인 전염병 업무는 예방과 방역이 필요한 지역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가 중요하다.

더불어 신종플루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자는 대전 시민들의 절실한 요청이 쇄도 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대전의료원 설립이 제자리 걸음인 점도 아쉽다.


이상문 행정산업부 차장